세종시 '전국 청약 50%' 공급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된 가운데 세종시가 '기타 지역 공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타지역과 다른 '전국 50%'…부동산 투기 불러"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세종시 전국 기타 지역 청약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얼마 전 세종시 민간 분양시 청약제도를 자세히 알고 난 후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당해 지역 50%, 전국 기타 지역 50%를 나눠 청약을 할 수가 있다. 일정 기간의 전매 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생각해 봐도 돈만 있으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4~5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 차익만 보고 팔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구조"라며 "그래서인지 세종시 유주택자 외지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 같다. 현재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이곳의 집주인도 외지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초기 정착 시기에는 미분양도 많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기타 전국 지역 50% 청약을 도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이해는 되지만 지금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역차별적인 청약제도"라며 "새로운 인구 유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타지역으로 다시 유출되는 현상부터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불합리한 세종시 청약 제도에서 비롯된 국가적 현안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무주택 세종 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부디 저버리지 말고 세종시 청약제도 중 '기타지역 50%'를 폐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장도 '기타지역 공급 폐지' 방안 건의
세종시도 나섰다. 현재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기타지역 공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재차 건의했다. 시는 전국구 청약 제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며 앞선 2월과 6월에도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주택 공급 폐지를 건의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치고, 인근 충청 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 여론까지 생기는 상황이다.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역차별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주택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고 무주택 시민 청약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청약제도 특이한 구조…대부분 외지인
이처럼 현행 세종시 청약은 지역 거주자 50%, 전국 50%로 운영 중이다. 이전 공공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일반분양 물량이 더 늘었다. 최근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에서도 이같은 청약 과열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공와 1순위 청약에 약 24만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에 육박했다. 전체 청약자의 85%(20만명 이상)가 세종시민이 아닌 기타지역 신청자였다.
이를 두고 투기 수요 억제와 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거주자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세종시와, 인구 50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전국 청약'이 불가피하다는 행복청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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